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 사람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보인다
표출되는 경제상황 판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밖에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플랫폼공정화법... 대한민국 경제 는 붕괴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선출 권력이 경제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여야,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합의…대출금리 오를까?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와 예금 규모가 커지면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국민소득과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되나…찬반논쟁 '가열'
24년째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못하는 예금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셈이다. 지금의 보호 한도가 국내 1인당 GDP와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고,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GDP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고,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