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0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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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63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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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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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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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53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정기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핵심자원산업을 포함하여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7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