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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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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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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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아이 안전 위협하는 '셀프 수유'···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편리함 뒤에 숨은 치명적인 안전 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책임 전가와 법적 사각지대가 맞물리면서 아이들의 생명권이 유통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현행 모자보건법 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
민주당 “공공 산후조리원 늘릴 것”… 지방선거 20·21·22호 공약 발표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만큼,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
민주당, 공공 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공약…2형 당뇨 지원도 강화
학교 안전사고 의료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해 ' 모자보건법 '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