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3297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sn.co.kr2026-10-12중립

피지컬 AI 정부사업·산업 실증 연계…13일 범부처 사업설명회

이날 특별강연에는 크래프톤 이강욱 최고 인공지능 책임 자(CAIO), 엔비디아 코리아 정소영 대표, 인텔 존 힐리(John Healy) 부사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회적 지능 을 갖춘 로봇과 산업 디지털화, 피지컬 AI 기술 발전 방향...

businesspost.co.kr2026-10-12중립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인공지능 (AI), 푸드테크, 친환경,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50여 곳이 입주를 확정했다.... 배민은 '교육을 통해 안전한 배달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배달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을 다한다'는 비전에 따라...

doctorstimes.com2026-10-07중립

[병원계 소식] 10월 7일

전반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 의료계 발전 에... 최근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AI)과 디지털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이 늘면서, 기능과 사용 형태도...

유사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13397본회의 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