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호중, '광복 80주년 특별 법 시리즈 법안 1‧2호' 대표발의..'반 역사 적...
80주년 특별 법 시리즈 법안 '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 를 부정 , 왜곡 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윤호중 의원 '광복 80주년 특별 법 시리즈 법안 1‧2호' 국가공무원법 및 ...
80주년 특별 법 시리즈 법안 '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 를 부정 , 왜곡 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윤호중 의원, '광복 80주년 특별 법 시리즈' 1·2호 법안 발의
특별 법 시리즈 법안 ’의 일환으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 를 부정 · 왜곡 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막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인물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