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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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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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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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용 혐의’ 2명 검찰 송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휴밸나인의 사업체 근로자 외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거주할 수 없다. 이와관련 경찰은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 를 활용하거나...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갖춘 기업 거점으로 부상한 '구리갈매지구'
지식산업센터 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실입주 의무에서 자유롭다. 이런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로의 입주를 위해...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확충… 구리갈매지구 가치 재조명
지식산업센터 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실입주 의무에서 자유롭다. 투자자는 실거주 요건 없이 임대 수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신ᆞ증설 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