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93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79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3
2217434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