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9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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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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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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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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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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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내국인 투자 세액공제 혜택에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를 추가하고, 투자 금액의 20%(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하여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1인2025-06-12
221273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