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8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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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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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39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ᆞ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9-05
2201574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를 대여ᆞ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7-10
2124739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의 제조ᆞ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ᆞ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외교적 여건이 매우 민감한 상황임 - 전쟁 당사국에 무기 제공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과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ᆞ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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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를 대여ᆞ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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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ᆞ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