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87본회의 심의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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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61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1인2024-08-30
2202484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01
2201497본회의 심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13공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여성가족위원장2024-09-25
2200703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남희의원 등 23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