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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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5일부터 매일 2시간씩 국정농단 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 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무기 수출 전 국회 동의”…민주당, 방위사업법 당론 채택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 방위사업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민주 ‘우크라 무기 지원’ 제동…‘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당론 채택
김병주 최고위원은 “ 무기 를 수출 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하여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품질보증 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시행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업체의 법적 기한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ᆞ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