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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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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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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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부평 첫 공립 특수학교 건립 속도…개발제한구역 입지 가능, 첫 관...
/인천일보DB 인천 부평 지역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이 첫발을 내디뎠다. 인천시는 전날 열린... 현재 부평구 관내에는 공립 특수학교 가 단 한 곳도 없다. 사립 특수학교 4곳(예림·은광·성동·혜광 학교 )에서...
제주영어도시 국제 학교 특례…'학폭'까지 봐주나
및 특수학교 등을 기준으로만 강제 적용된다. 반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 학교 들은 일반 교육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의거해 설립 ·운영된다. 문제는 이...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 ‘200억 진로탐험대’ 앞세워 교육정책 전환...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설립 때 시설·설비 등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사립학교 설립 은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교 현황 데이터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전체 172개 학교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