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82본회의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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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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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5인2025-12-11
22109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20
220713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21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재섭의원 등 10인2024-08-19
2202560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