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음 -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과 타투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과 타투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의 면허 요건, 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반영구화장업소나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업자나 타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