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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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말부부 '따로' 월세 공제 ,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인정 [25년 세법개...
■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본 한도 추가 대상 부양자녀 범위 규정(조특령 §121의2)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을 부양자녀로 규정하고 장애인은 연령...
⑦12만원이 다시 내 통장에?…'보험료' 세액 공제 의 모든 것 [2025년 귀속...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 세액 공제 를 사례로 살펴보자. 근로자 김국세씨 가정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낸 보험료 다 돌려받는다?'... 만기 환급금 '1원' 차이로 공제 0원 될 수...
그중에서도 보험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이라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쉽다.... 없다(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또한, 연도 중간에 취업하거나 이혼, 별거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조정하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완화 및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