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리츠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