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64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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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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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432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5-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59상임위 심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의 업무 관련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7
2212754본회의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규정하고 설립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ᆞ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7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