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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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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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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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선순위 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수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 매입권 등을 도입하여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며, 지원방안 신청기간을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지원 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