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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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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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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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16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소하천정비법...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국회보 2020년 6월호] 새 법률 소개_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20%252F06%252F01%252F115425255_%252525BB%252525F5_%252525B9%252525FD%252525B7%252525FC%252525BE%252525C8.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20년 6월호] 새 법률 소개_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
직불제로 운영 되고 있는 수산 직접지불 제가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로 개편된다. 현행 ‘수산 직접지불 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은 지역 기반으로만 직불제를 운영 함에 따라 공익 과 형평 측면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국회 본회의, 제2회추경안·n번방방지법·어린이안전법 등 97건 의결
수립하기 위한 통계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운영 되고 있는 수산 직접지불 제가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로 개편된다. 현행 「수산 직접지불 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은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군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의 인권 보장체계의 확립에 이바지함 -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로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으로, 군 내 인권침해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 정의함 - 군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군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군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둠 - 국방부에 군인권침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응급보호, 상담?교육, 예방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를 두도록 함 - 군인권센터의 장은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군인권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대(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군인권센터 직원은 군인권침해 신고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군인권침해 행위자,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관련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방부에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군 소관의 범위에서 군인권보호관에 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담당관을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를 군인권센터나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또는 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인권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은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군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인권침해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소속 기관 또는 부대(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피해자의 군인권침해 행위로부터의 보호 및 격리, 군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등의 그 직무에서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은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 또는 그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의 업무 관련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