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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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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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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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일 만에 시신 4구 수습… 성인 실종 사각지대가 낳은 제주 골든타임의...
출동한 제주 해양 경찰서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발견 전날인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찰청 통계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18세...
![[경남 브리핑 모음(8월18일)] 함안군, 기업 애로 현장서 듣고 해결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6%252F202608162148481920174-2-68429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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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특히 이번 계획에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교통 여건 변화를 비롯해 농촌 인구...
![[Issue+] 물가 잡으려다 어가 잡을 수도…어가소득·생산기반도 살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412_186925_362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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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관한 정보 가 일관된 방향을 보여야하는데 CPI와 실제 가격간 괴리가 클 경우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이에 KMI에서는 실제 결제된 수산물 가격과 판매량을 활용 해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가칭 '시덱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 -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관련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