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58본회의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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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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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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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63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12-29
2215120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74본회의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7
2214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