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5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8-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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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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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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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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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115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0607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5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및 통지 유예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9-12
220267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개월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4인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