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54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8-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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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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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4인2026-07-29
221180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29
220808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6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2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의 개발, 생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의무화 및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2024-09-24
2204350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치 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진압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