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요소수 무력화 장치, 중개·구매대행도 처벌
앞서 정부는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와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하지만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불법적 으로 설치하면 요소수 가 분사되지 않아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환경 부,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시 과태료 부과
'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 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 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안세창 환경 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개정 이후 '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구매대행도 처벌
'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 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 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환경 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그린뉴딜 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활성화로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와 외양의 삼륜 및 사륜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시험업무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