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리스크 칼럼] 전기공사 의무보험, 발주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87736_310527_2830_v150.jpg&w=3840&q=75)
[기업리스크 칼럼] 전기공사 의무보험, 발주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서...
전기공사업법 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해당 전기공사 의 목적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대전시 트램 신호설비 공사 , 정보통신 공사업 체 수주 문제없다"
정보통신 공사업법 상 정보통신 공사 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도로신호설비 공사 가 전기공사 영역에 해당돼 전기공사업자 에게만 입찰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H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광명 아파트 화재 당시 입대의 회장 경찰 입건
작업을 수행 한 전기공사업자 1명 등이다. 경찰은 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로 별도의 관리소장이나... 진행한 전기공사업자가 관련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ᆞ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에 의한 시공관리만으로는 송·배전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전기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