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4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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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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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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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2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 시ᆞ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31
220594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맞춰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27
2106211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함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시ᆞ도의회와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 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함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20-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4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0
220787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회의 중계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원의원 등 23인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