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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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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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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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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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의 구입, 소지, 시청, 저장, 판매 행위를 처벌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과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