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39공포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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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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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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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8법사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8
2208876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6740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19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24
2211154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