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38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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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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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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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1공포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3038상임위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9-17
2204352본회의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44상임위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에서 연구부정행위 제보 후 30일 이내 조사 착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4인2024-07-15
2210869본회의 심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및 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충권의원 등 15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