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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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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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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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낚시 3법 개정안 입법 현황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국회 본회의 ...
낚시 3법 개정안 입법 현황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재명 대통령 법률로 공포서성모... 낚시금지 구역의 하천의 해제 , 변경 , 낚시 제한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하천법 개정안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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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기 씨의 ‘ 낚시 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가 10만 명을 달성해 소관 위원회에... 물환경보전법 을 근거 로 낚시금지 구역 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대해 지자체는 재지정, 변경 , 해제 를 두고 정기적...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한편, 낚시금지 · 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 · 제한구역 을 변경 ‧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낚시금지ᆞ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함 - 낚시금지ᆞ제한구역의 변경ᆞ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ᆞ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ᆞ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함 - 지정ᆞ변경ᆞ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