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36본회의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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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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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9공포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123609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7인2023-08-02
2118531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음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2-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37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3인2024-08-27
2212325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유지유량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