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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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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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와 지방 자치의 새로운 틀 ― 지역의 관점에서 본 사회 연대경제...
새로운 사회 경제적 운영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본법 은 경제정책인 동시에 지방 자치와... 핵심적 제도 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 사회 연대경제 기본법 」의 주무부처가...
물·그늘·휴식 넘어, 폭염에는 일 멈추는 '폭염 멈춤제'[초록發光]
않고, 사회 가 함께 분담해야 할 '기후 위험'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 제도 를 관통하는 공통된 원칙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법을 고쳐야 할 것 법 개정 전에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정부 와 지자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협의’를 ‘합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경우 조정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