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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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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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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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③] 낚시 터 허가만 받으면 끝?…시설마...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낚시 터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고정형 시설물을 수상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수상시설물은 낚시 터업 허가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 또는...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①] 허가받은 시설 맞나…강화 낚시 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1276_250688_3347_v150.jpg&w=3840&q=75)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①] 허가받은 시설 맞나…강화 낚시 터 ...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은 낚시 터업 허가 시 낚시 인의 안전과 편의, 낚시 터 관리 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도 제한한다....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 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대한 정보전달의 미비로 낚시인과 낚시통제구역을 순찰하던 경찰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가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등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ᆞ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