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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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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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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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낚시 터·어선 안전규제 손질…관련법 2건 국회 통과
서 의원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낚시관리 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
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 상의 미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대한 정보전달의 미비로 낚시인과 낚시통제구역을 순찰하던 경찰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가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등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ᆞ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