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31본회의 심의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44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정주의원 등 13인2020-12-02
1905035수정가결
문화기본법안
-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
김장실의원 등 14인2013-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91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2710본회의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