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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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26일 공포됐다. 법은 공적 재정으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그 조건으로 면허 취득...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연금 일정 부분 보전해야” 강명구 “구급대원 폭행, 처벌만으론 부족… 선제적 보호 대책 필요” 채현일...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 응급 실 뺑뺑이 방지법’ 의사 출신 이주영은 왜 반대했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국민의힘 의원)가... 이주영은 “중환자 병상이나 수술실 일정 , 응급 실 상황은 분 단위, 때로는 초 단위로도 변한다. 당직 의사의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ᆞ중ᆞ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