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25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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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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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173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기숙사로 사용ᆞ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5
212441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0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4-08-26
220308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