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탁가정 아동 치과치료 쉬워진다
미성년 후견인 이 선임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치료나 수술 동의 등 긴급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보호대상아동 을 양육하는...
![[법조브리핑]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前증권사 직원 면소 판결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gye.com%252Fstatic%252F2019_segye%252Fresources%252Fimages%252Flogo_bk.jpg&w=3840&q=75)
[법조브리핑]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前증권사 직원 면소 판결 외
대검찰청이 보건 복지 부 산하 국가 아동 보장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 아동 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요청을 받은 검사는 친권상실, 미성년 후견인 선임 , 성명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등 공익의 대표자 지위에서...
대검, 국가 아동 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 법률지원 '맞손'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은 국가 아동 권리보장원과 대검찰청에서 ' 보호대상아동 에 대한 법률지원... 따라 △ 아동 보호 서비스 현장의 법률지원 수요 발굴 및 연계 △친권상실·미성년 후견인 선임 등 법률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 2년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와 함께 교원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ᆞ도지사가 수행하고, 가정위탁을 행정적ᆞ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외에도 친권자 등이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