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역자원 급감에 커지는 개편론…여성 징병 찬성 59.6%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정부가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 추진'... 현행 징병제와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장래 병력...
자주국방의 든든한 버팀목 '예비군'
특히,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를 직면한 우리나라는 안보태세 확립을 어떻게... 있도록 병역법 을 개정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장교·부사관으로서 수십년간 익혔던 군사 전술적 식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병역의무에 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은 군복무중 전사·순직하거나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 혹은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복무중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전역 또는 면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전역시에 전역 대상 군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밝혀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