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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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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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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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리포트] 국세외징수 통합징수법 뜯어보니…국세청법 제정 초석?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민주권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세청 3대 핵심 과제를... 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이 담당하는 세수 규모는 330조원 대에서 600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 전반을...

코스피 활황에 4.9조 복지 청구서 꺼내드나 …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화...
나아가 최근 정부 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지급액 상향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기 침체나 자산 거래 위축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사설] 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추경, 현금 살포 중독은 안돼
정부 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 세수 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빚 없는 추경이란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은 초과 세수 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국가 채무를 갚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와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