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23명
발의일: 2024-08-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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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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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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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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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308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3-05-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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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6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시 직계친족 외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도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조국의원 등 20인2024-08-27
2211688법사위 통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1인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