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3218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가출청소년 성착취 20대 구속기소
namdonews.com2026-06-09중립

가출청소년 성착취 2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9일 청소년 성 보호법 ,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위반... 아울러 검찰은 상처를 입은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맞춤형 피해자 지원 을...

광주지검, 가출청소년 대상 성착취 20대 구속기소
newsis.com2026-06-09중립

광주지검, 가출청소년 대상 성착취 20대 구속기소

성 보호법 ·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 위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9월 10대 가출 청소년... 또 피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피해자 지원 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평택서 20대 남성이 50대 남성을 사지마비가 되도록 폭행…충격 사건 발...
wikitree.co.kr2026-04-23중립

평택서 20대 남성이 50대 남성을 사지마비가 되도록 폭행…충격 사건 발...

현실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빈틈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현행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신변 보호 신청 제도를...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돼 있으며 법률 지원 , 심리 상담, 의료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1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8-27
2214704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5-11-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