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67a09dbc6e7d49a68f0e60536ec70af2_R.jpg&w=3840&q=75)
[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
고용주는 산업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함께... 특히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간부 공무원 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도 별도로 진행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다시 말해 이 소송이 보상 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불방생, 진화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어디)에... 자연 재해 라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지성 집중호우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은 산사태 위험...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전직 공무원 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협회의 활동을 기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에 대하여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급권 상실의 기준이 되는 19세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일정한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 등은 이들의 업무수행을 공무로 보아 재해보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재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한 법적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공무상 사망 시,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