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1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8-2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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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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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6-08-21
22204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42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22인2026-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2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11-13
220073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