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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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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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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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거장의 그림자, 깃발을 더 높이다
개정 상표법 에 따라 상표 이의신청 기간 은 현행 공고일로부터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공고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 대응 기회를 잃게 되므로 내부 담당자를 지정해 출원 현황, 초심공고, 이의신청 기간 , 갱신 기한...
![[기고] 중국 상표법 개정의 핵심 내용 및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중국 상표법 개정의 핵심 내용 및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전략
com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상표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상표 이의신청 , 법적으로 이길 수 있어도 변경이 나을 수도
' 상표등록 이의신청 서 부본'을 받고, 답변서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표 를 지켜야 하는... 법률관계와 기간 은 2026년 8월 9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 상표법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 -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 결격사유와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