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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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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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檢, 합수단 수사서 빠진다…전담부서가 영장·공소 대응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는 공소 제기·유지를, 사법경찰관 은 수사를 각각 책임하게 되는... 지정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 를 둔다....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별 사법경찰관 (특사경) 수사 지휘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사 의 지도·조언 권한을 담은 협력 규정도...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협의'…'핑퐁 예방' 실효성 있을까
경우, 검사 가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 계 "강제력 없는 협력…최소한의 장치일 뿐"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수사준칙 개정안이 일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