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11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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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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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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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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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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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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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와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을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4
220490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