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10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6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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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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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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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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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353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1인2022-04-20
2106835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0-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32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이송 규정을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2인2025-12-23
2213265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