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09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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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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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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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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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5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2116460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2-07-14
211060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ᆞ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홍정민의원 등 10인2021-06-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43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7-03
220485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