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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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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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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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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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홍근 "IMF 공적자금 상환 내년에 마침표…적자채무 증가? 관...
이 사용 처에 관련돼서 법안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니까 법에 명시된 용처 외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재정법 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모든 걸 저희가 다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운용 계획을 내고...
예비비 9조로 늘렸는데…국회 보고는 ‘사업명·금액’만
국가재정법 상 해당 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가... 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M-커버스토리] 쟁점 법안, 세제 개편안, 예산안…여야 입장 치열 '뇌관...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고, 기금 운용 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 국가재정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