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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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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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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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국민의힘 ④ㅣ 당협 재정 비 숨고르기… 재정 ·부동산·안보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00684_411944_4054_v150.jpg&w=3840&q=75)
[정치家] 국민의힘 ④ㅣ 당협 재정 비 숨고르기… 재정 ·부동산·안보 전...
관련해 예비비 를 사용 하고도 세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회 승인 없이 2026년 사업을 2025년 예산으로 미리 집행하는 등 국가재정법 에 어긋난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 임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민주당과 대통령 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 장... “거대한 국가 재정 이 짝퉁 예비비 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내겠다”고...
野 재정 위 간사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추진은 혈세 맘대로 쓰겠다는 ...
예산안은 대통령 등 정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에서의 심사, 예결위 질의 및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철저한... 추경으로 사용 한다. 하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