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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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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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금융 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이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 , 즉 맞춤형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도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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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피해자 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쟁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주소와 연락처는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범죄 피해자 의 위치를 추적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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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간 혐의 30대 남성 구속 송치강원 원주경찰서는 9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인텔 업주인... 아동·청소년 강간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달라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 는 피해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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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